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태 정리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태 요약

사건 개요

• 취업규칙 개정: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3년 5월,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줄이기 위해 ‘근속기간 리셋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 퇴직금 회피 논란: 이 조항은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으면 근속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한다는 내용으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 법적 대응과 논란

• 노동부 조사: 고용노동부는 해당 개정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고, CFS 인사책임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검찰 수사 및 불기소: 그러나 2025년 4월,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검사 내부 폭로: 국정감사에서 수사 담당 검사는 수사 무마 의혹을 폭로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 쿠팡의 대응

• 퇴직금 규정 복구 약속: 논란 이후 CFS 대표는 퇴직금 규정을 원상 복구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습니다.

요약

이번 사태는 단순한 노동 분쟁을 넘어 기업의 법 해석, 노동자 권리, 검찰 수사의 공정성까지 아우르는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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