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앞에서 끝까지 웃던 미성년 살인범… 참다못한 판사가 내린 판결
살인범, 청소년 범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끝없이 발생하는 청소년 강력 범죄는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현행법에 따라 보호해 줘야 하는지, 엄벌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항상 갑론을박이 펼쳐지곤 하죠. 청소년들도 강력 범죄에 대해선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현행법에 따라 촉법소년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