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최고 보안을 자랑한다는 청송 교도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지난 9일 일반인의 무단 침입 사건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사실 이와 함께 더 논란이 된 것은 올해 예정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출소 장소 및 시간을 비공개한다며 보안을 강조한 교도소가 일반인에 의한 무단 침입을 당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한국의 교도소는 매년 재소자의 인권 문제와 함께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그중 교도소 에어컨 설치에 대한 논쟁은 국민 청원까지 등장할 정도로 이슈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과 더불어 해외 교도소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았습니다.
국민청원까지 등장
교도소 에어컨 설치 반대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도소 수용자에게 에어컨 설치는 제발 철회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 복도에 에어컨 설치와 관련된 예산도 내려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한 국민이 직접 글을 게시한 것입니다. 해당 글이 화제가 되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이 잇따랐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반성해야 할 죄수들에게 에어컨이라니’,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 안 틀고 지내는 사람도 대다수’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범죄 사건의 피해자보다 가해자, 재소자의 인권을 더욱 생각하는 것 같다는 지적이 이어졌죠.
국민의 반발이 나타난 이유
해당 논쟁이 등장한 이유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진정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당시 수용실 내부 온도가 35도 이상 올라가 재소자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장이었죠. 일각에서는 ‘최소한의 인권은 지켜줘야 한다’, ‘더위는 징벌이 아니다’, ‘폭염 사망사고도 있지 않은가’ 등의 반응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해당 논란은 법무부의 설명으로 종결되었는데요. 재소자들이 생활하는 수용실에 대한 에어컨 설치 계획은 없으며 사람들이 교정 근무자들의 근무지 냉방 대책을 오인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환자 수용 의료동의 에어컨 설치 예산 배정은 사실이며 이 역시 수용자에 대한 직접 냉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죠.
‘지옥보다 무서운 곳’
인도·러시아 교도소
그렇다면 한국의 여름보다 기온이 높은 나라들의 교도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한국에 비하면 인도 교도소의 실태는 더욱 심각합니다. 수감 인원 제한이 있더라도 그 이상을 수감시키는 공간은 물론 여름에 선풍기 없이 각종 해충을 견뎌야 합니다. 인도의 가장 더운 기간의 평균 고온은 39도이며 50도가 넘는 더위가 지속되는 날도 있죠.
반대로 심각한 추위를 견뎌야 하는 교도소도 있습니다. 전 세계 교도소 중 가장 악명 높다는 러시아 교도소인데요. 흉악범에게는 인권이란 절대 보해 주지 않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로 유명합니다. 대부분의 러시아 교도소들은 시베리아나 북극 인접지역에 주로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높은 범죄율 기록은 물론 그중 식인, 연쇄살인, 유괴살인 등 흉악범의 비중도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혹독한 처우가 이어지는 것이라 하죠.
원룸보다 낫다,
독일·오스트리아 교도소
반면, 독일의 교도소는 수감자 인권을 배려한 시설로 유명합니다. 그 실상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공개된 이후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는데요. 쾌적하고 깔끔한 2인실 생활공간은 물론 수감자들은 주 5일 8시간씩 일을 하고 수당의 절반을 바로 지급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편의점, 헬스기기에 검정고시 교육 및 사이버대학 강의 수강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독일의 교도소가 좋은 시설과 대우를 제공하는 이유는 사실 나치 독일에 대한 반성으로 전해집니다. 과거 나치 독일의 강제수용소에 수감되어 죄 없이 사망한 사람들과 역사적 과오에 대한 현대 독일인들의 반성이 이어진 모습인 것이죠.
독일의 옆 나라인 오스트리아의 레오벤 교도소는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교도소’의 수식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는 수감자들의 독방, 고급 TV, 체육관 등 세련된 인테리어로 ‘5성급 교도소’라는 말을 대변합니다. 실제 200여 명의 수감자를 단 3명의 교도관이 관리할 정도로 내부 분위기는 안정되어 있죠. 이로 인해 심리적 압박감이 줄어들어 수감자들의 실제 재범률이 12% 이하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해자 인권 보장 문제는 매년 화두가 됩니다. 한편 교정 시설 에어컨 설치와 같은 문제로 국민들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이전에 한국의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지 않냐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가해자에게 ‘관대하다’라는 평가가 이어지는 한국의 형량 기준 그리고 실형 수준. 더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