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람의 시신이 가장 먼저 옮겨지는 장소가 바로 ‘영안실’입니다. 영안실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은 이곳까지 시신들을 운반하면서 시작됩니다. 장례를 진행하기 위해 시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오물 등을 닦습니다. 이후 시신에게 옷을 입히고 냉동고에 안치하게 되는데요. 태국에서는 섬뜩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작업을 특정 인물들에게 강제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대체 어떤 인물들이 영안실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태국 정부의 ‘영안실 봉사형’
태국에서는 해마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로 36명이 숨집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불명예를 떨치기 위해 태국 정부가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2016년 4월부터 시행한 ‘영안실 봉사형’입니다. 이에 따라 태국의 음주운전자들은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과 더불어 50시간의 영안실 봉사를 수행하고 있죠.
법령이 시행된 이유는 음주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태국 보호관찰국 부국장은 ‘영안실에서 현실을 마주하면 감히 음주운전을 다시는 못 하게 될 것이다’라고도 말했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은 영안실 청소와 함께 교통사고 피해자 시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죄책감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죽음의 7일 된 축제
법적 제도가 마련된 계기는 새해맞이 물 축제인 ‘송크란 축제’입니다. 실제로 ‘영안실 봉사형’은 축제 첫날 공표되기도 하였는데요. 2018년까지 송크란 축제 기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백여 명으로 매우 많았습니다. 덕분에 7일간의 축제 기간을 ‘죽음의 7일’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이 기간 사망자의 60%는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수혈할 혈액이 모자를 지경이었죠. 태국 적십자사에선 축제 기간 전 미리 헌혈 운동까지 벌여야 했습니다.
특히 해당 축제 기간 동안 해외여행객들의 죽음도 종종 일어납니다. 해외여행객들은 보통 렌터카를 대여하죠. 축제 기간 저녁에 차를 끌고 나갔다가 관광, 식사와 함께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태국은 우리나라처럼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무리해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것이죠.
타국의 음주운전 처벌 법 수위
음주운전 처벌 법은 세계적으로 점점 강력해지고 있는데요. 태국 이외의 다른 국가는 어떨까요? 미국 워싱턴 및 캘리포니아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과실이 아닌 고의적 범죄로 취급하여 1, 2급 살인 혐의가 적용됩니다.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죠. 독일은 술을 마시고 범죄 행위를 하면 과실 범죄로 인정돼 형사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때 음주는 오히려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호주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아도 음주운전자의 신상 정보를 신문에 공고합니다. 터키 역시 사고 없이도 처벌을 내리는데요. 음주운전 1회만 넘어가도 6개월 동안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어갈 경우 바로 국가가 가해자에게 소송을 겁니다. 음주운전만으로도 집행 유예나 징역형을 살기도 합니다. 핀란드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여 노키아 CEO가 한화 1억 5천만 원의 벌금을 낸 유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강화 추세, 한국은?
대한민국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약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 징역 8개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됐는데요. 그중 77%는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한국의 처벌이 미약했던 이유는 음주운전을 과실 범죄로 보는 데다 주취 감형까지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8년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 때문에 제정된 ‘윤창호 법’ 적용으로 전보다는 처벌이 강력해진 상태입니다.
한국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최고 징역 12년까지 권고될 수 있죠. 법령이 시행된 후 2019년 상반기 음주운전 사범의 약 75%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사망자 및 부상자 수가 대폭 감소하여 유의미한 법적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 각국에서는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자들은 ‘도로 위의 잠재적 살인자’로 불리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법의 심판을 받기 이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대를 잡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