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와 정년 연장 추진
고용노동부 올해 하반기 실업급여 및 정년 연장 제도 개선안 발표
2026년 8월 현재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의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업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하반기 업무계획을 추진한다. 핵심 내용은 생애 한 번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연내 정년 연장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정책은 청년 일자리 확대와 노동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립됐다. 고용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산업 현장의 청년 일자리 문제와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동시다발적으로 실행한다.
청년 대상 실업급여 제도와 고용 정책 변화
정부는 청년들이 보다 유연하게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제도를 손본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이라도 생애 한 번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올해 중 완료한다. 이는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기업 현장 안전 관리 및 정년 연장 입법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 183곳을 별도로 선정해 집중 관리 체계에 돌입한다.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높여 근로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정년 연장을 위한 법안도 연내 마련한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기업이 숙련된 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닦는 과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하반기 고용 시장의 안정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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